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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與 '명태균 특검법' 부결 당론…"위헌∙정략적 요소 그대로"

2025-02-27 119 Dailymotion

  <br />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‘명태균 특검법’을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. <br />   <br />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. <br />   <br /> 서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를 강행하는 이번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“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이며 위헌적·정략적 요소에는 변함이 없다”며 “당론으로 부결하는 게 우리의 입장”이라고 말했다. <br />   <br />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‘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’(명태균 특검법)이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. 국민의힘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.   <br />   <br />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·허위 여론조사에 ‘정치 브로커’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.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.   <br />   <br />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. 이날 부결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은 의결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(거부권)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.   <br />   <br />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.   <br />   <br />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(300명)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. 야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17011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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